보건복지부는 행정, 절차적 규제 간소화 등 불요불급한 보육규제 23건을 개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 5월 14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육관련 교수,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 시설 투명성 확보, 영유아 안전·건강 강화, 부모 비용 부담과 관련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되, 불요불급한 지침 규정 등은 원칙적으로 삭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투명성, 영유아 안전·건강, 부모 비용 부담과 관련한 부분은 지속 강화하되, 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이번 간담회와 보육교사,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체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건의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석면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난 4월 30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석면관리지침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은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석면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지원한다. 우선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서 올 8월말까지, 나머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올 11월 말까지 각각 석면 실태조사를 마치고 안전여부와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관리계획을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편성된 기능보강예산이나 환경개선 융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올 4월 29일부터 시행 중인「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이며,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어 6개월마다 손상 상태·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중앙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영양·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번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에는 전국 4만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1명 이상이 참석하며 5월 2일 원주를 시작으로 9월까지 총 164회가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어린이집 내 사고와 안전관리, 급식위생 관리, 영유아 건강과 질병관리, 아동학대 예방 등 4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적합하게 설계된 교육내용과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안전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