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50명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시범사업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대상 집단급식소(2,970곳)에 추가로 600여 곳의 소규모 급식시설을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소속된 원장·조리원·어린이 대상, 급식 위생, 영양, 안전에 대한 집합교육 및 방문지도 등입니다.

그동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만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왔으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월부터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국적의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양육수당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월 1일부터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복통이 발생할 경우 응급실이 아닌 동네 병의원을 찾아가면 더 적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야간진료 의료기관 목록을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알림으로써 보호자들이 밤 시간에 주변 병의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밤시간에 우리동네에 어떤 병의원이 열고 있는지는 119, 어린이집 가정통신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려드린다고 하니 이제 아이가 밤에 아플 때 응급실보다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세요.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따라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3월 반편성 또는 아동의 신규 입소시 보호자에게 연간 주요일정(근로자의 날, 담당교사 하계휴가 예정일 등)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5. 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지만 토요 휴무제 확대에 따라 보육아동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토요일 교대 휴무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 40시간 근무 해당시설은 근로기준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합니다.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지도점검 대상이 됩니다.

보육료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지자체별로 상이)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현장학습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가 정하지 않은 비용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하도록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입학준비금은 상해보험료와 피복류구입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입니다. 그러나 재입소료 명목으로는 비용 수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특별활동에 필요한 교재교구 이외에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는 특별활동 비용으로 수납할 수 없습니다. 현장학습비는 어린이집 외부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됩니다. 차량운행비는 농산어촌 등 지역적 특수성·장애아 등 영유아의 특성상 차량 운행이 불가피하거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이에 소요되는 실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비는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됩니다.

그 외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여건 및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을 정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