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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아이사랑 제57호] 보육이슈&리포트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정책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정책

현재 우리나라 보육은 1970년 통계 작성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는 저출산으로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 2019년 출생아수는 30만3,100명, 합계출산율 0.92로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970년만 해도 한해 100만 명이던 출생아 수가 2002년 40만 명대,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5년 이후부터는 매년 출생아수 감소율이 한해 2만~4만 명대까지 떨어지는 등 매우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만0~5세를 보육하는 보육현장에서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표 1. 참조>

<표 1> 년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

  • 현재
  • 개편

<출처 : 통계청>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보육정책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모 양육부담 경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핵심보육정책은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정책’

실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 보육정책은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그 중에서도 보육서비스 질 제고의 핵심요소인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부분은
2020년 핵심보육정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2019년 말 기준으로 37,371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입니다.<표 2. 참조>

<표 2> 년도별 어린이집 운영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반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현직 보육교직원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육교직원 수는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19년에는 331,444명으로 ’18년에 비해 약 2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보육현장에 담임교사 이외에도 보조교사, 누리과정 보조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시간제담당 교사 등 다양한 직군의 보육교사가 보육현장에 진입함으로써 보육교직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표 3. 참조>
다만, 2019년 보육교직원 수가 2018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어린이집 수가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감소(1800개소 감소, 18년 : 39171개소 → 19년:37,371개소)함으로 인한 어린이집 원장 수 감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표 4. 참조>

 

그러나, 2020년 3월부터 시행 중*인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기존에 비해 더 많은 보육교사가 보육현장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즉, 보육지원체계 개편 내용이 보육과정을 기본보육(오후 4시까지)과 연장보육(오후 4시부터 저녁 7시30분까지)로 구분하고,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연장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담임교사와 보조교사가 담당하던 보육업무를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또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과 현직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대응으로 어린이집이 휴원하고,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내용이 본격 시행되는 데는 일정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표 3> 년도별 현직 보육교직원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표 4> 년도별 원장, 보육교사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장기미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정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성공적 안착과 보육교사의 원활한 수급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장기미종사자 교육과정’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종사자 교육은 장기간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보육교직원이 보육현장에 재진입하는 경우, 40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만 보육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제한 규정으로, 2020년 3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언제든 별도의 교육 없이 보육교사로 진입이 가능하여, 비()현직자들이 장기간 보육업무 공백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재교육이나 훈련 없이 보육현장에 진입함으로써 제기되는 전문성 및 자질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장기미종사자 교육

정   의 만 2년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 전문성 강화와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교육과정
대   상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
적용시기 2020년 3월 1일 이후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
- 단,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교육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장기미종사자 교육대상자는 임용 전에 교육신청을 하여야 하며, 교육은 2020.8.말까지 유예함.
교육시간 및 비용 (교육시간) 40시간, (비용) 8만원, 자부담
5단계 한국보육진흥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보수교육기관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내부자료>

보수교육, 교차이수제 시행

그동안 정부는 현직 보육교직원(원장,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현직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수교육이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특별직무교육: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으로 운영되고,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이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보수교육 대상자의 60%이상이 온라인보수교육으로만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만 보수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당초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 정부는 <보육사업 안내>에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시 반드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교차이수제)’는 조항을 명시(‘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함으로써 현직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국공립보육교직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또한, 정부는 국정과제인 ‘보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적극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그동안 신규설치에 중점을 두었던 확충정책을 ‘신축, 장기임차를 통한 국공립전환, 리모델링’ 등의 방칙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국공립확충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18년 574개소, 2019년 65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적극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실제 확충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또한 그만큼 제고되었는가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 ‘신규 확충된 국공립보육교직원 대상 직무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로 국공립에 진입하는 원장과 중간관리자는 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국공립보육교직원 직무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3차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명시한 <학과제 도입> 및 <보수교육기관 총괄 기능 강화> 등의 정책시행을 위한 실무추진이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에 비례한다’는 말처럼 귀하게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보육의 과제입니다.

글·조용남 (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