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아이사랑)

보육 이슈 리포트 테스트

보육이슈&리포트 보육정책 10년을 되돌아보다(2009~2019년)

최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1). ‘2019 개정 누리과정’은 3~5세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2020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고시된 누리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입니다. 이에 따라 교사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유아-교사-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교수·학습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누리과정의 성격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나.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다.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라.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마.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발표 –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3~5세 공통 교육과정”,
2019년 7월 18일, 보도자료

놀이를 통한 학습은 지난 웹진 50호2)에서 언급했듯이, 영·유아에게 가장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한 놀이의 경험을 통해 어떤 학습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교사의 숙련된 기술과 지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영·유아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ECEC)에 관한 연구들은 교사의 양성과정, 학력 및 자격, 임용 후 교육 등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발달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에 관한 실증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교사의 특성이 보육 및 교육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보육교사 정책의 변화와 미래의 정책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보육 중장기 계획이나 국정과제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다루고 있는 주제인 만큼,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1)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은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발표 –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3~5세 공통 교육과정”, 2019년 7월 18일,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8061&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추출

2) 웹진 아이사랑 제50호, 보육이슈&리포트, 놀이를 통한 학습의 의미와 어린이집에의 적용

세계적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관한 지수들을 수집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들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국가 정책을 비교·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 중 ‘OECD 교육 지표(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는 각국의 교육 단계별 지수를 매년 발표하여 교육 정책의 성과나 개혁 방향 등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영·유아 보육·교육 참여율의 급격한 증가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부 국가는 0~2세 참여율을 보고하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국가가 출생 직후부터 가정의 보육 기능을 지원하는 공보육 체계라 하더라도 참여율이 낮은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여 보면 0~2세 및 3세 이상 참여율이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0년과 비교하여 봐도 3세 이상 보육·교육 참여율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1] OECD 국가의 영유아 보육·교육(ECEC) 참여율

1) 마름모점은 0-2세, 막대그래프는 3-5세의 보육·교육 참여율이며, 선그래프는 각각의 OECD 국가 평균임.
2) 국가명 앞의 *은 국가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을 0세부터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 OECD(2019). Education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B2.1, B2.2., https://doi.org/10.1787/f8d7880d-en에서 2019년 9월 20일 추출.

한국의 보육교사 정책은 다각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보육교사 정책의 변화는 첫째, 지속적인 보육교사 공급 확대, 둘째, 보육교사의 자격 제도의 정비 및 체계화를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어린이집 이용자 수는 증가와 감소를 보이는것과는 다르게 보육교사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림 2] 보육교사 수급 현황(2010~2018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http://www.kosis.kr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정책DW 보육교직원현황(월), 자격관리의 비정형통계로 2019년 4월 17일 추출

보육교사의 양성 및 자격에 관련된 정책은 2005년 이후부터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보육교사 자격 검정 및 수여를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자격체계 도입, 보육교사 3급 신설 및 보육교사 1급을 경력자 위주로 정비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2005년, 2011년, 2012년, 2016년에 걸쳐 변화하여 왔는데 보육실습 및 이수학점 기준 강화, 이수 교과목을 업무 관련성이 높은 내용으로 체계화하는 등 보육교사 양성 교육과정이 체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의 보육교사 자격 체계는 다음 표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 1> 보육교사 자격 기준

구 분 학력 또는 자격 기준
보육교사 1급

(승급) 보육교사 2급 취득, 3년 이상 경력

(승급) 보육교사 2급 취득, 석사학위, 1년 이상 경력

보육교사 2급

(신규)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보건복지부령 17과목 51학점 이수1))

(승급) 보육교사 3급 취득, 2년 이상 경력

보육교사 3급

(신규) 고등학교 또는 같은 수준 이상 학교 졸업하고 보건복지부령 훈련시설에서 교육과정(22과목 65학점2)) 이수

주: 1)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및 학점 기준은 ① 교사 인성 영역 6학점, ②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39학점(필수 27학점, 선택 12학점),
③ 보육 실무 영역 6학점(실습 포함)으로 총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수해야 하며 보육현장실습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으로 함.
2)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및 학점 기준은 ① 교사 인성 영역 6학점, ②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52학점으로 총 22과목 6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보육실 습은 2급 기준과 같음.

자료 : 정현주(2018).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부여 및 배치 체계”, 『사회보장정보 브리프』,
2018년 8월 31일 발간, http://www.ssis.or.kr/lay1/bbs/S1T758C1129/A/361/view.do?article_seq=117945&cpage=1&rows=10&condition=&keyword=

미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교사 정책에 관한 제언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질은 ‘구조적 특성(structural characteristics)’과 ‘과정적 질(process quality)’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육교사 정책의 변화과정을 보면, 보육교사의 공급을 확대하여 적정 아동 대 교사비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보육교사의 양성과정이나 자격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책의 방향이 구조적 특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향후의 보육교사 정책은 첫째, 구조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체계화, 구조적 특성의 개선이 과정적 질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중장기간에 걸친 실증 분석 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영·유아 보육 인력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보육인력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Child Care Employment)는 보육 인력 정책의 중요한 5요소를 자격(qualification), 인력통계(workforce data), 재정 지원(financial resources), 근무환경(work environment), 성과보상(compensation)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정책별 지수를 개발하여 주정부가 영·유아 보육 인력 개발을 위한 노력을 산출하여 비교하는 통계를 격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교사들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및 수업준비시간 확보를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며, 그 결과 보육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처우를 위한 신분 보장, 처우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통계의 축적·분석, 교사 양성-배치-재교육-보상 등의 인사행정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과 관리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30 학습 프레임워크(OECD Learning Framework 2030)’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30 학습 프레임워크(OECD Learning Framework 2030)’는 2030년 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과 이를 개발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OECD가 제시한 미래에 필요한 핵심역량은 3가지로,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creating new value), 긴장과 갈등 해소하기(reconciling tension and dilemma), 책임감 가지기(taking responsibility)입니다. 이를 위해 학습자 뿐만 아니라 교사, 관리자, 학부모, 지역공동체 등이 상호작용하며 서로 돕는 협업(co-agency)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추기 위한 가장 처음 출발선은 영·유아 보육·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육교사를 위한 미래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림 3] OECD의 교육 2030의 학습프레임워크

출처: OECD, 2018, The Future We Want.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글·정현주(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선과 보육 통계를 활용한 정책 연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