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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겨울 제53호

[웹진 아이사랑 제53호] 보육이슈&리포트 -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과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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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과 보육정책

보육이슈&리포트 메인사진

지난 제49호 ‘보육이슈&리포트’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을 소개하였습니다
. 국가기획(national planning)의 일환으로 보육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은 현재까지 총 3번에 걸쳐 수립되어 왔습니다. 보육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되며 이를 토대로 중앙 및 지방정부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2019년 2월,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13)”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며, 보건복지부가 관계 중앙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 분야 최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및 해외의 사회보장환경의 변화 및 전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전달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특히, 사회보장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므로, 다수의 국가기획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평생교육, 직업능력개발, 특수교육, 유아교육, 다문화 및 교육 소외계층 지원, 국민연금, 기초생활 보장,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공공보건의료, 건강보험, 장애인, 장기요양, 치매, 사회서비스 등을 포괄합니다. 특히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18~`2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8~`22) 등을 포괄합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들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전 수립에 관한 연구,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조사,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비전 사회보장 2040’에 관한 연구, ‘2018년 사회보장 인식조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조사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건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사회보장 2040 기본계획 추진 기획단’이 꾸려지고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 정부 부처가 모여 중장기 사회보장 방향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회보장 2040 포럼’을 운영하여 민간 부문의 의견 및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된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대상 정책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상보육의 실시(2013년), 아동수당 도입(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2018년) 등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책임이 가정 중심에서 국가와 사회가 많은 부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뿐 아니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여 시설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도 기존 사회보장 계획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장기 비전과 이에 따른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 사회
추진
원칙

전략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조정 강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핵심
추진 과제
(‘23)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1.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2.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3.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균형 달성
1.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
2. 근로 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3.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2. 필수의료 보장
3.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 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2.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3.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기반 ∙ 사회투자 확대
∙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 강화
∙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 분석의 과학화
[출처] 보건복지부_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비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 사회”입니다. 이를 근간으로 사회보장체계의 조정 및 연계,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등이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포용’이라는 단어입니다. 포용 국가, 포용적 체계 구축,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 등 ‘포용’이라는 단어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포용’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이라고 합니다.

2023년까지 포용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은 고용 및 교육 분야,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의 분야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생애주기별·대상별 주요 정책과제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_생애주기별·대상별 주요 정책과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통해 5년 후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을 기대

2016년 OECD가 회원국 36개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더 나은 삶의 지수(OECD Better Life Index 2016)가 발표되었습니다. 더 나은 삶의 지수는 24개의 지표들로 구성되며, 교육 성취, 실업률, 직업 안정성, 소득, 공기 오염, 수질, 기대수명 등을 포함합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더 나은 삶의 지수 중, 삶에 대한 만족 정도(Life Satisfaction)에 주목하였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 정도는 응답자가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1~10까지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삶에 대한 만족 정도는 6.5점입니다. 한국은 이에 못 미치는 5.8점으로 전체 중 28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2차 중·장기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통해 삶의 질 지수는 5년 후에는 전체 회원국 중 20위, 장기적으로 10위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 중, 사회적 지지의 질 지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만약 당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라도 도움을 받고 의지할 수 있는 친지나 친구가 있습니까?”라는 응답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로 측정합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88%로 전체 응답자 중 대부분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한국은 이보다 못한 76%로 전체 36개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파란색 막대그래프는 삶에 대한 만족 정도, 빨간 점은 사회적 지지의 질에 관한 응답 결과입니다.
한국은 주황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보육 분야의 정책은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 전 계층으로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하여 현재 약 6.4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약 12만 가구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 공동육아 나눔터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보육 분야 일자리 확충 및 질 높은 인력 양성,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정부의 보육 정책뿐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에 큰 관심을 갖고, 더욱 넓고 큰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현주

글. 정현주 (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선과 보육 통계를 활용한 정책 연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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