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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겨울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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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아이사랑 제52호] 보육이슈&리포트 - 지역사회, 어린이집, 학교의 공존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교육이슈&리포트

지역사회, 어린이집, 학교의 공존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글. 정현주 (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최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학교 내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시설 및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습니다.1) 이에 따르면 학교의 유휴교실, 여유교실, 잉여교실, 사용예정교실 등 “활용가능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시설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 용도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라 학교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향후 가칭 학교시설 복합화 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 지역의 보육 수요 및 교육 여건 개선 요구를 반영

일본에서는 이미 학교 시설을 활용한 보육, 노인복지, 지역주민 복지 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출생률 감소나 증가하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휴 학교시설에 어린이집이나 주민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여 보겠습니다.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기누타미나미중학교는 1977년 학생수 532명 규모로 개교하였으나 이후 학생수가 급감하여 1997년 280명으로 줄었다. 빈교실은 늘어갔으나, 지역의 영아들을 위한 어린이집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세타가야구는 2001년부터 중학교의 빈교실을 활용해 어린이집 공간을 만들었고 민간업자를 모집하여 운영을 위탁하였다. 영아 30여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 들어온 이후 중학생과 원아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중학생 자원봉사도 하게 되었고, 해당 어린이집은 세타가야구 내에서 보호자 평판이 좋은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日 중학교 빈교실에 보육시설... 철없던 학생들이 달라졌다”, 2018년 10월 16일 보도,
http://news.donga.com/3/all/20181016/92410917/1 에서 일부 인용)

일본은 제도적으로 학교 시설 복합화를 지원해 다양한 학교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일본 사이타마현(奇玉縣) 오시카와시(吉川市)에 2013년 개교한 미나미초등학교에는 주민 회의시설, 육아지원센터, 아동지원센터가 있고 일주일에 두 번 노인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동아일보, “학교 안 어린이집-노인교실... 공존 길 연다”, 2018년 10월 16일 보도,
http://news.donga.com/3/all/20181015/92410864/1 에서 일부 인용)

 

❚ 최근 지방정부의 학교 유휴시설 활용,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노력

한국도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2006년부터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중앙이음터”를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2016년 5월에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학교 시설에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립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그 관리 및 운영은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 및 복합시설인 동탄중앙이음터를 순차적으로 개관하고 있습니다. 동탄중앙이음터에는 어린이집, 마을카페, 공동육아실, 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옥상텃밭, 회의실, 강의실, 음악실습실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외의 지방자치단체들도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기도 여주시는 학교시설 복합화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 학교 담벼락을 통해 엄마와 활짝 웃으며 대화하고 준비물을 받아가는 아이를 상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주시는 여주역세권 내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여주시의 인구를 유지하고 젊은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학교용지 부지에 아이들과 학부모,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계획하고 있다. 여주역세권 학교용지에 여주초등학교 이전, 유치원, 청소년수련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인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강의실, 체험학습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인일보, 젊은 도시로 도약 위한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 전략’, 2018년 11월 12일 보도,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111010003228 에서 일부 인용)

❚ 정부가 책임지는 보육, 학교시설복합화를 활용한 재정 절감과 효율적 정책 추진 전망

일본의 세타야구의 중학교와 어린이집의 조화 사례, 여주시의 인구 유지를 위한 계획 등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고, 학생과 영유아, 지역민들이 공존하는 지역 중심 공간으로 학교 복합 시설이 활용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던 2018년 6월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내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건축법」에 의해 노유자(老幼者) 시설로 학교 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반면 돌봄시설은 용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시·도교육감-학교장(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장)이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협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협약을 근거로 “돌봄시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복합화하여 어린이집이 설치되고 또한 강의실이나 회의실, 자료실 등이 설치되어 지역의 복합 문화·교육시설이 조성되면,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가 직접 학교 복합 시설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복합화하면, 지방정보는 학교를 통해 지역의 영·유아, 학생, 학부모, 노인 등을 위한 종합복지편의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고, 이를 위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각주>
1) 2018년 6월, http://policy.nl.go.kr/cmmn/FileDown.do?atchFileId=225617&fileSn=67043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센터
정현주

글. 정현주 (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선과 보육 통계를 활용한 정책연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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